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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체 표기 삭제 여부…브랜드사 “없애자” vs 제조사 “반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8.27 06:38
수정2021.08.27 07:47

[앵커]

국내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에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이 법안을 놓고 대형 화장품업체와 제조업체가 의견 대립이 뜨겁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산 화장품 용기를 보면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이름이 각각 표시돼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화장품 제조사 표기를 자율로 하자는 법 개정안을 내놨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놓고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사와 아모레,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브랜드 회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특히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회사들은 법안 통과에 적극적입니다. 

어렵게 화장품을 만들어 수출했는데, 현지 업체들이 표기된 제조사에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결국 피해를 본다는 게 이윱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관계자 : 해외 유통사나 브랜드사들이 우리나라 샘플이나 초도물량을 수입해서 그거하고 똑같이 제조사에 의뢰하는 바람에 재주문이 안 들어오면 투자금액이나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반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제조업체들은 이 표기를 없애면 짝퉁이나 불량 화장품이 난립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건강과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소비자 정보제공과 안정 등을 위해서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여러 가지 표시사항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삭제한다는 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역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 배정돼 법안 통과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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