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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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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8.26 08:36
수정2021.08.26 10:25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본부장, 허인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시작된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는 신호탄이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보겠습니다. 

Q.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 41조 원 넘게 불어나 사상 처음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조이기와 함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와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은의 독립성 등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언급이었을까요?

Q.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Q.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소비자 체감 경기가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락 폭은 크게 축소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수위축 부담은 덜지 않을까요? 

Q. 한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연준의 행보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 부진 등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연되진 않을까요?

Q. 한은 금통위가 GDP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올릴지도 시장의 관심이 높은데요.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올린 4%로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조정할까요?

Q. 내년 예산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은 내년 예산을 약 605조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청년대책에만 2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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