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가 확산하면서 앞으로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 같은 급전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출 잡으려다 돈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서민까지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들도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동시에 서민들의 자금줄도 끊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총량을 만지면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축은행 안에서도 더 우량한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카드업계도 마찬가집니다.

한도 축소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조기 도입이 유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300억 원으로 1년 사이 14.5% 증가했습니다.

이 중 5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잔액은 4조3,600억 원에서 4조5,800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카드사 관계자 : 카드론은 받으면 10% 중반대 이자를 내야 돼요 쓰든 안 쓰든. 가수요보다는 실수요인데, 결국은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갈 거란 말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활비나 사업 때문에 대출받으려는 서민들이 범죄자인지, 법을 어긴 것인지 항의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대출 묶여버리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겠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여러 형태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장치 없는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