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제(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밤샘 논의 끝에 각종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돼 최종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일단 9부 능선을 넘었군요? 

[기자] 

네, 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시스템 강요와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1년 동안 국회를 표류했던 법안인데요.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과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잡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첫 앱 마켓 규제가 법제화됩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종부세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어요? 

[기자] 

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요? 

[기자] 

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1시부터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 중인데요. 

기존에 있던 당 일정을 고려해 27일 이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국회의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