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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내걸었던 한강변 15층 제한을 풀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거는 오 시장의 행보에 다양한 해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오 시장이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울 재건축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는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 재개발도 난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 재건축 정상화 자신한 오세훈…지난 넉 달간 성적표는
-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급등세
- 토지거래허가구역 '초강수'…잇단 규제에 반기 여론
-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한 달 전과 달라져"
- 오세훈 "정부 규제 영향에 집값 올라…공개 발표 못 해"
- 건축심의 단계 6개 단지, 얼마 전 건축설계안 통과
- 방배 신동아·잠실 미성크로바 등 4건 건축심의 통과
-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후 사업 가속도
- 공공 개발 '삐걱'…주민 반발로 사업 곳곳 파열음
-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 집단행동
- 도심공공주택개발복합사업 후보지 절반 이상 반대 의사

Q. 오세훈 시장이 다시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공동주택 층고 규제 완화는 올해 말에 공식화될 '2040 서울플랜'에 담길 예정인데요. 층고 제한은 시장 전결 사항인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전제가 깔리긴 했지만, 층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에요?

- 오세훈 정비사업 활성화 기지개?…층고·안전진단 행보
-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층고 제한 완화 검토
- 오세훈, 올해 말 새로운 도시계획 '2040 서울플랜' 발표
- 오세훈 "35층 룰 폐지 원칙, 2040 서울플랜 반영 예정"
- 소셜믹스 등 협조 시 인센티브 형식…재건축 탄력 전망
- 은마아파트, 현재 4,424가구…49층 재건축 시 6,054가구
- 서울시의회 입장 변수…민주당, 110석 중 101석 차지
- 노형욱 "서울, 재건축·재개발로 층고 올릴 수밖에"
- 집값 자극·개발이익 편중 등에 원주민 불이익 우려

Q. 층고 완화만 된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재개발 승인이 나야 합니다.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국토부에 재개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요청했는데요. 현재는 뼈대만 튼튼하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 오세훈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안전진단 규제 완화 촉구
- 오세훈, 노형욱 기자회견 내용에 "책임 있는 말씀 감사"
- 오세훈 "아니라면 5년 이후 주택 공급도 차질" 강조
-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30%로 하향 요청
- 낡고 오래된 아파트, 구조물 등 안전 시 재건축 요원
- 서울시 관계자 "'삶의 질'에 대한 비중 높일 필요 있어"

Q. 하지만 정부 안팎으로 집값 폭등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서울시 '층고 완화'에 국토부 "시장 안정 우선" 난색
- 노형욱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언급 자체가 시장 교란"
- 정부 안팎 "시장 안정책 없이 새로운 호재만" 우려
- 소폭 규제 완화도 아파트값 폭등…잔뜩 움츠린 재건축
- 국토부 "서울시, 시장 안정 인식 같아…우려 안 해"
- '층고 완화' 집값 촉발제 우려…"보조 규제 검토해야"
- 전문가들 "서울시, 공공성 강화 규제 같이 낼 것" 전망

Q. 서울시 재건축TF팀은 여의도와 대치,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함께 재건축 사업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2차 주민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사유지 매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요?

- 재건축시장 달래기…여의도·은마 규제 완화 속도
- 서울시, 31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 간담회 예정
- 정비계획안 심의 전 막바지 협의…출입문 두고 난항
- 은마아파트 재건축 최대 걸림돌 '사유지매입' 논의
- 단지-출입구 연결 주택 도로 비좁아 안전·교통체증 우려
- 한 개 동에 몰린 임대 가구…분산배치로 수정 협의 전망
- 임대 가구 전용면적, 45㎡→59㎡…'소셜믹스' 방안 유력

Q.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여의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 계획도 난제는 남아 있습니다. 삼부, 목화 아파트 그리고 화랑, 장미, 대교 아파트를 각각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최고 50층 이상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강변에 가까운 일부 소유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요?

- 서울시, 다음 달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발표 예정
- 삼부·목화-화랑·장미·대교 묶어 통합 재건축 추진
- 기부채납 조건 최고 50층 이상 높이는 방안 추진
- 현재 3종 주거지역…용도 변경 시 용적률 상향 가능
- 한강에 가장 가까운 동 15층 이하 규제 폐지 전망
- 정비업계 "소형 단지들, 통합 재건축 시 조합 불리 우려"
- 한강 가까운 목화 '반대'…"조망권 잃을 이유 없어"
- 목화, 삼부 比 상대적 면적 작아 동호수 선택 불리 우려
- 화랑·장미·대교, 소형 단지 화랑 입주민 반대 가능성
- 화랑 측 "취지 좋지만, 멸실 아파트 이익 설득은 과제"

Q. 이외에도 시 소관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건축이 시작되면 집값 급등은 피할 수 없는데요. 이미 기대치를 반영해 상승한 것 같은데도 재건축 이슈는 언제나 호재로 읽힙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이슈가 될 때마다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서울시 권한 밖의 규제 여전
- 서울시, 행정적 뒷받침…정부 '대못 규제' 최대 걸림돌
- 오세훈 "국토부 권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풀어달라"
- 대치 은마 정비계획안 통과 시 재건축시장 큰 영향 예상
- 재건축 추진 시 집값 불가피…"불장에 기름 붓는 격"
- 전문가 "단기적 가격 오를 것…일정 부분 감수해야"

Q. 한국부동산 자료로도 역대급 상승장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막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 비롯한 국민들은 전체 대출이 막히기 전에 일단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두자는 심리만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불안감만 커지는 모습인데요. 과연 하반기 집값이 잡힐까요?

- 올해 아파트값 연간상승률, 2006년 24% 상회 가능성
-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7개월 새 11%↑
- 2003년 부동산원 통계 이래 1∼7월 누계 첫 두 자릿수
- 지방까지 번진 '불장' 현상…전국적 아파트 구매 열풍
- 정부 고점 으름장 비웃는 시장…규제 내성만 키워
- 주택담보·전세에 마통까지…부동산 대출 중단 도미노
- 농협銀 이어 우리·SC제일銀까지 줄줄이 대출 중단
- 저축은행에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요청
- 집값 잡기 위해 금융규제…풍선효과·신용대출 급증
-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일단 받을 수 있는 데까지"

Q. 어제(23일) 권익위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4건의 투기 의혹이 발견됐는데, 국민의힘 12명에 열린민주당이 1명이에요. 민주당도 앞서 12명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집값 급등이 원인으로 투기를 지목했는데, LH 직원에 이어 국회의원과 가족들도 일조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만 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요?

- 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단체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
- 국민의힘 12명에 13건, 열린민주당 1명 투기 의혹 적발
- 열린민주당 김의겸, 靑 대변인 재임 시 흑석동 건물 논란
- 권익위, 열린민주당 김의겸 업무상 비밀 이용 투기 판단
- 김의겸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미공개 정보 아냐"
- 부동산 투기 의혹 13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송부
- LH 사태 이후 민주당 이어 야당에서도 투기 후폭풍
- 與 "투기 조치" 큰 소리…비례 제외한 10명 당적 유지
-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 열고 '부동산 의혹' 조치 논의
- 이준석, "부동산 의혹 강력 조치" 약속…당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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