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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

정부가 내년에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건데요.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산업계 실정상 목표치를 달성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탄소중립법에 대한 학계 평가와 필요한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박호정 고려대 교수,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모셨습니다.



Q. 정부가 내년 예산 핵심투자 분야로 탄소중립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환노위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Q. 경영계와 환경계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계는 기준이 너무 낮다, 반대로 경영계는 너무 높다는 의견인가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충분히 반영됐나고 보시나요?

Q. 탄소중립법을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말씀해주시겠어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정의되기도 한다는데, 대외 신뢰도 우려가 있나요?

Q. NDC 35%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기존 정책인 배출거래제, 목표관리제만으로 가능할까요? 고려돼야 할 추가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또 하나의 궁금증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이 가능하냐는 점인데요. 탈원전만 포기한다고해서 탄소중립이 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Q. 먼저 탄소중립을 시행 중인 주요국 상황은 어떤가요? 탄소중립 관련법과 제도 관련 논란은 없었나요?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탄소중립 정책은 단순히 환경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상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Q.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숙명으로 보십니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미유럽의 부담은 동일한가요? 얼마나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십니까?

Q. 탄소중립에 취약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대책, 조언은? 저탄소 전환 노력과 기술 혁신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다면? 중장기 에너지대책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