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낙농업계의 일방적인 원유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생산비 연동제'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손석우 기자,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자]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낙농 생산자와 유가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1차 회의를 열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생산비 연동제 등 원유의 가격 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을 비롯해 생산비 절감 방안 등 낙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활동과 논의 과정을 국민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가 있는데, 정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또 신설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지금까지는 원유가격 결정권을 가진 낙농진흥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논의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농진흥회에서 다시 원윳값을 올리자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합니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인상 등과 연동해 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사진 15명 가운데 7명이 생산자 측 추천 인사이고, 이사진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진 결정이 생산자 측 입장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7일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 인상을 결정한 뒤 정부가 이를 저지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생산자 측 이사들이 불참하며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별도 위원회 설치라는 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