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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 이상 늘어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 재원을 늘린 결과입니다.

오늘(2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8%대로 증가한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까지 높이면 608조원이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 이상 증액하는 등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도 그런 흐름에서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며 "K-뉴딜, 탄소중립,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청년들에 대한 예산 등 필요한 건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구입 예산 등 관련 분야 예산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1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7월 이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뒷받침하는 기후대응기금 신설에도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4조원, 15조원대였습니다. 앞으로도 연 15조원 이상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발생한다면 이 중 7%인 1조원 이상의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되는 겁니다. 내년도 비슷한 수준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7%인 1조원 가량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됩니다. 여기에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이 모이면 관련 재원이 1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양극화 해소 사업에도 비중있는 예산편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이 8%대로 증가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5 △2020년 9.1% △2021년 8.9%으로, 내년까지 포함하면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8%대로 예산을 늘리게 된 셈입니다. 직전 박근혜 정부의 4년 평균 예산증가율은 4.02%였습니다.

한편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협의 절차를 거쳐 3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