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꼽고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정책을 북미에 제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남은 것은 시기와 조건, 북미 양국 정상의 의지"라면서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만나 문제를 풀겠다.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사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제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남북 관계를 비롯해 미중 관계에서 패러다임 전환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일 관계를 두고는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