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계대출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는 등 규제 고삐를 당기는 데 이어 대출 관리가 미흡한 은행들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사실상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필요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에 은행마다 대출 금리와 한도까지 조정했지만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상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들이 있었어요. 타임 테이블에 있던 것들을 콤팩트하게 한다(앞당기겠다)는 것 같아요.]

먼저 시중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까지만 가능토록 대폭 줄였습니다.

이어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었던 차주별 DSR 40%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 확대도 유력 카드로 꼽힙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원리금 상환 금액을 크게 함으로써 대출을 제어하는 방법을 빨리 도입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제2금융권이 (대출 조절) 안 되면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금융사들의 대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 검토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연초 제시한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