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나랏빚이 1,0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선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산 증가율이 많게는 9%를 넘었는데, 이 같은 흐름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 편성은 이를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9% 늘어나면 올해 558조 원보다 50조 원 많은 608조 원이 되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7.5%만 늘려 600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680조 원대였던 국가 채무는 올해 963조 9천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대인 47.2%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무디스나 피치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 평가를 낮게 합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내년 예산을 놓고 이번 주부터 당정이 협의에 들어가는데, 입장 차가 커서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