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000억원)보다 15조8000억원(75.6%) 급증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11조1000억원)과 비교해 7조2000억원(64.9%)이나 늘었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수가 이처럼 급증한 건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000억원과 비교해 4조3000억원(104.9%)이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증여세수를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000억원으로, 1년 전 3조3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66.7%)이나 늘었습니다.

주식 투자 열기 속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입니다.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000억원에 달해 1년 전 2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87.5%)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