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효과 무색, ‘+α‘ 조치 임박?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8.11 17:54
수정2021.08.11 18:50
[앵커]
지금의 방역대책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추가로 내놓을 만한 강화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기존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현 방역조치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4차 대유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고, 그 요인으로 델타 변이 확산, 휴가철 많은 이동량, 국민 피로감 등을 지목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강한 거리 두기 단계인 4단계가 5주째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동량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지난 1월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추가 방역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면회객에 대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 오늘 추가 방역조치 현재 1~3단계 지역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했는데, 이젠 비접촉으로만 면회가 허용됩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은 지금처럼 아예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백신을 맞은 시설 내 종사자들도 4단계 지역에선 진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요양병원과 시설에 국한된 대책인데 지금의 확산 세를 근본적으로 막을다른 조치들은 없을까요?
[기자]
네, 정부는 현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기 어렵다 보고,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예 방역대책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현재 정부의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에 치중돼 있는 만큼,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추가접종인 '부스터샷'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정부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방식이든 결단을 내려야겠죠.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의 방역대책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추가로 내놓을 만한 강화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기존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현 방역조치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4차 대유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고, 그 요인으로 델타 변이 확산, 휴가철 많은 이동량, 국민 피로감 등을 지목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강한 거리 두기 단계인 4단계가 5주째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동량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지난 1월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추가 방역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면회객에 대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 오늘 추가 방역조치 현재 1~3단계 지역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했는데, 이젠 비접촉으로만 면회가 허용됩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은 지금처럼 아예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백신을 맞은 시설 내 종사자들도 4단계 지역에선 진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요양병원과 시설에 국한된 대책인데 지금의 확산 세를 근본적으로 막을다른 조치들은 없을까요?
[기자]
네, 정부는 현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기 어렵다 보고,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예 방역대책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현재 정부의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에 치중돼 있는 만큼,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추가접종인 '부스터샷'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정부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방식이든 결단을 내려야겠죠.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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