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잠깐 연체했다면 ‘신용 사면’ 추진…오늘 윤곽 나올 듯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8.11 06:17
수정2021.08.11 10:23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들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 갚은 경우, 연체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신용 사면’을 검토합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사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경기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연체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3년에도 외환 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가운데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경우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신용 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했다 갚아야 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간 신용도가 좋았더라도 한순간에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추진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논의 중인데, 오늘(11일)쯤 구체적 기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은행연합회 등 금융 업권별 협회장들과 조찬을 갖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19 피해와 연체의 연관성 등을 따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기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기간 안에 채무를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한차례 연장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예정대로 다음 달 끝나는 것인가요?
[기자]
약 3개월 정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규모가 204조 원에 이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 금융권 건전성에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국과 업계, 모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들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 갚은 경우, 연체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신용 사면’을 검토합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사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경기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연체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3년에도 외환 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가운데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경우 선별적으로 사후 구제해주기도 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신용 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했다 갚아야 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간 신용도가 좋았더라도 한순간에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언제부터 추진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논의 중인데, 오늘(11일)쯤 구체적 기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은행연합회 등 금융 업권별 협회장들과 조찬을 갖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19 피해와 연체의 연관성 등을 따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기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기간 안에 채무를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한차례 연장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예정대로 다음 달 끝나는 것인가요?
[기자]
약 3개월 정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규모가 204조 원에 이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 금융권 건전성에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국과 업계, 모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3.'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4.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5.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6."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7."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8.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9.'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10.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