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하원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1,150조 원이 넘는 인프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인프라 예산안은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 예산 가운데 일부인데요.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연방 예산 지출이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도로, 광대역, 수도, 전력망 개선 등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 직후 이번 법안이 미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국도나 고속도로, 교통, 식수 시스템, 광대역 및 청정 에너지 등에 역사적 투자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인프라가 더 탄탄해지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 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지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공화당 협력 없이 처리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예산은 공화당의 협력 아래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휴먼 인프라 분야는 민주당에서 자력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휴먼 인프라 예산안에는 의료보험제도 확대, 기후변화 대처, 전문대 2년 교육 무료, 이민자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12개 상임위가 다음 달 15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공화당은 이 휴먼 인프라 예산이 세금부담을 늘리고 국가 부채도 키울 것이라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인프라 예산들은 모두 하원을 통과해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 달러와 3조 5천억 달러짜리 두 예산안이 상원을 모두 통과한 후에 하원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통과까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두 인프라 예산이 모두 의회를 통과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인 5,100조 원으로 미국 시스템을 개혁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