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위 2% 반올림 종부세 ‘사사오입’ 강행
SBS Biz
입력2021.08.10 12:59
수정2021.08.11 13:58
■ 8월 10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與 종부세 상위 2% '사사오입' 기준 강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2% 기준금액을 정하는 '사사오입' 기준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추가로 수정안을 낼 계획이 없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6800만 원인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금액은 11억 원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주택 시세가 변해 상위 2% 기준금액이 10억4천 만 원이 될 경우 과세 기준이 10억원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10억~10억 3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는 상위 2%에 속하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강북권 '지방 매수' 유입이 확대…동대문구 12% ↑
동대문구 아파트의 6월 시외 거주자 거래 비중이 전월대비 12%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강북권의 지방 거주자 매수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 폭이 5월 0.27%에서 6월 0.33%로 상승한 동대문구의 경우 시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7%에서 28.5%로 11.5%나 상승했는데요.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고, 강남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선 집값 상승에 가격 부담을 느낀 지방 수요층이 개발 호재가 있는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이도 시외 거래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새만금공사는 전 직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무 유관 기관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만큼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해결사들 ‘풀영상’ 보기
//programs.sbs.co.kr/sbsbiz/landsolution2/vod/58321/22000423351
◇ 與 종부세 상위 2% '사사오입' 기준 강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2% 기준금액을 정하는 '사사오입' 기준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추가로 수정안을 낼 계획이 없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6800만 원인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금액은 11억 원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주택 시세가 변해 상위 2% 기준금액이 10억4천 만 원이 될 경우 과세 기준이 10억원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10억~10억 3000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는 상위 2%에 속하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강북권 '지방 매수' 유입이 확대…동대문구 12% ↑
동대문구 아파트의 6월 시외 거주자 거래 비중이 전월대비 12%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강북권의 지방 거주자 매수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 폭이 5월 0.27%에서 6월 0.33%로 상승한 동대문구의 경우 시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7%에서 28.5%로 11.5%나 상승했는데요.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고, 강남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선 집값 상승에 가격 부담을 느낀 지방 수요층이 개발 호재가 있는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이도 시외 거래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새만금공사는 전 직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무 유관 기관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만큼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해결사들 ‘풀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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