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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지훈 /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 7개월 만에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줄었고, 사면이 아닌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이라는 것도 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배경과 쟁정, 향후 남은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9일)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두가 예상한 결론이 나왔죠?

- 이재용 가석방 결정...오는 13일 풀려난다
- 재용 가석방에 재계 안도감 속 일제 환영
- 이재용 13일 가석방…안도하는 삼성, 기대하는 경제계
- 이재용 부회장 구속 7개월여 만에 가석방
- 삼성 내부 ‘침체됐던 분위기 활력 찾아’

Q.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슈는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심사 쟁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 '경영권 확보용 뇌물·횡령' 이재용, 구속부터 가석방까지
- 이재용 가석방됐지만…아직도 재판 2건서 피고인
- 이재용, 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 박범계 “경제 상황 등 고려”
- 박 장관 “코로나 장기화 고려… 수용생활 태도 등도 반영”

Q. 전반적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 이후 바로 현업에 복귀해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현업 복귀 부분에서 취업제한도 같이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사면론 속 이재용 운명가를 핵심 법률…‘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 경제계, 이재용 가석방 ‘환영’…"사면 아닌 건 아쉬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 '제한'
- 이재용, 경영 복귀하기 위해 법무부 심의 후 장관 승인

Q. 이 부회장의 가석방 후 특별사면도 가능할까요? 그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삼성그룹, 침묵 속 가석방보다 내심 사면 바라는 이유

Q. 아직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유죄 확정시 재수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재용 가석방됐지만…아직도 재판 2건서 피고인
-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 이 부회장 가석방 영향 ‘제한적’
- 가석방되더라도 다른 재판서 유죄 받으면 다시 수감

Q. 국정농단과 불법승계 사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가석방 확정 혹은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아직 남아 있는 재판 심리에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 이재용, 13일 출소…이후 재판 유리하게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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