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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초대석] 사교육 식민지가 된 공교육…韓 교육의 문제점은?

SBS Biz 김날해
입력2021.08.05 15:25
수정2021.08.05 15:56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행정 서비스중에서 교육 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경제학자의 눈으로 해부하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동료 학자들과 함께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교육의 진로입니다. 박영범 교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도 지냈습니다. 


 
Q. 경제학자가 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 경제학자가 바라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 공교육은 사교육 식민지? 학교 역할 중요성


- 韓 교육, 사학의존도 높고 과도한 규제 문제
- 韓 교육은 백년대계? 정치에 예속되는 상황
- 교육의 목표, 우수한 미래인재 육성 발굴 

Q.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개혁 과제는 무엇입니까?

- 韓 교육,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방안은?
- "교육의 핵심, 학교·공교육 중심 이뤄져야"
- 자사고·특목고 등 학생 선택권 확대 필요
- 교육청의 역할, 사학재단·부실대학 걸러야
- "학교의 독립성 보장·자율경영 보장해야"
- "주입식 교육 타파…현장 투입 교육 필요"
- 대입제도, 현장 투입 교육·정원 규제 필요 

Q. AI 시대에 창의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끌어 갈 교육 방향은 어떤 것이죠?

- 4차산업혁명 시대 차기 '꿈나무' 선별 방법
- "인재 발굴 기준, 창의·윤리 중시 필요성" 
- 디지털 시대 미래 교육 모델 '미네르바대학'
- "학문 격차 최소화하고 협업 능력 강화 필요성"

Q. 학령 인구 감소 등 대학 구조 조정의 방향은 어떤가요?

-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지는 대학…구조조정 방향은?
- '지방대 미달' 현실로…내년 정원 대폭 축소
- "대학 구조조정 촉진시키고 자율 참여해야"
- 지방대 신입생 미달 이어 중도 이탈도 속출
- "부실대 자발적 퇴출 지원 방법 제정 필요"
- "교육사다리 복원 위해 대입제도 투명해야"
- 대입제도 개편, 부모찬스·등급제 부작용↓
- 장학금에 성적 의혹까지…자녀 특혜 논란↑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에게 대물림

Q. 경제 교육이 반시장적, 반기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어떠한가요?

- 반시장·반기업적 경제 교육? 적절성 평가 
- "정부, 시장 한계와 보완하는 역할 필요성"
- 경제 교육 방향, 기업 경영환경에 도움 주나
- 노동자 인권·환경 위한 윤리적 소비 권장
- "고용자·노동자, 각각 공평한 교육 필요성"

Q.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 올바른 기업가 육성 위한 맞춤 교육 방법은?
- "경제 이해 높이기 위해 기초 개념 중요"
- "수업 중 경제 과목 피하는 현상 극복해야"
- 경제 상황에 따른 경제교육 격차 해소 필요
- 경제 교육, 개편 필요성…경쟁 기반으로 이뤄져
- 경제 교과서 집필, 경제학자 필수 포함돼야
- "경제 가르치기 전에 교사가 먼저 알아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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