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배달업계 등 각종 플랫폼 사업자 대상 조사 계획"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8.04 15:13
수정2021.08.04 15:19
사진 설명: 윤종인 위원장이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업계 등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4일) 간담회를 열어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산업 변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산업적 변환 과정에서 개인정보들이 오남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획, 조사, 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종인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쓰이는 형태가 다양하고 폭과 깊이도 커질 것"이라며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 가능성이 높고 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올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유튜브에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1억7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도 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개정하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 제정이 목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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