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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죠. 당시 주택시장은 혼란의 정점이었습니다. 집값은 고삐 풀린 말처럼 쉼 없이 올랐고,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겠다고 난리통이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게 8·4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공공 개발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3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4일),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공급부지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고, 공공 방식의 개발이라는 것도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다주택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Q. 8·4 대책 발표 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택지를 발굴해 총 13만2천 가구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요.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면 제대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 8·4 대책 1년…주택공급 문제없나? 
- 8·4대책 1년 동안 1,580가구 공급…'목표 5만 가구인데'
- 8·4 대책 1년 후...공급 폭탄이라더니 곳곳에서 파열음
- 8·4 공급 대책 발표 후 전국 아파트값 11% 올라…2016년 이후 최대 상승 폭

Q.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8·4 공급대책이 발표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한 공급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태릉CC·과천청사 일대 1년 지났지만, 개발 구상도 없어 
- 8·4 공급확대 발효 후 집행된 사업 '제한적'

Q.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지워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의도지만, 세금을 ‘채찍’으로 하는 계속된 압박에도 버티기를 선택해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낼지는 미지수인데요. 먼저 변화하는 내용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 "집 팔 기회 드리겠다" 민주당 또 협박?…다주택 장기보유공제 확 바꾼다
- 내년 말까지 다주택 처분해야 '양도세 폭탄' 피한다
-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도세…1주택자 경우의 수만 189개

Q. 그러나 기존에 일괄 적용받던 보유 기간 특별공제율이 향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됨에 따라 시장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거 같은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도 아닌가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규모 따라 차등 적용 
- 다주택자 옥죄기·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대책 내지 말라" 혹평
- 징벌적 과세에 아파트 증여만 늘었다

Q.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시행돼도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되는 게 아닐까요?

- "내년까지 다주택 팔라" 압박…"매물 잠김 현상
- '장특공제 축소' 다주택자 더 옥죈다…"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 심화"
- 가구 분화 심화 시켜 시장 왜곡 초래, 불간 가능 우려 

Q. 민주당의 이번 2023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는 결국 다주택자 옥죄기 카드 꺼내 든 거 아닌가요?

- 여당,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민심 밀어내기 법안인가? 
- 시장 중심적 정책 전환 필요
- 정권 말 '양도세 강화' 카드 통할까…시장 '회의론'

Q. 어제 오후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이라며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가 이야기 한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 이재명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기본소득토지세 도입"
- 이재명 '국민 집값 걱정 덜어드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
- 3차 정책공약 발표…250만 호 주택 공급, 토지세 1% 도입
-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하고 주택도시부 신설

Q.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 국토보유세, 수익 없는 토지 세금 적용 저항 클 것
-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이재명 부동산 정책… "디테일 부족" 제기 

Q. 여·야당 모두 부동산 시장을 잡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수장들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 "부동산 시장, 잡고야 말겠다"…규제 쏟아내는 여당·정부

Q. 여야당의 노력에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거 같은데,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금이 피크일까요? 

- 거래 '뚝' 집값 '쑥'…서울 아파트값 상승 기조 언제까지?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재건축 기대감 상승·하반기 공급 물량↓
- 7월 서울 주택 거래량 1만1721건…지난해 동월 대비 39.9%↓
- 6월 양도세 중과 이후 증여 더 늘어…정부 매물 출회 예상 빗나가

Q.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의 전셋값은 석 달째 상승 폭을 확대하며 전세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서 이야기한 여야당의 다양한 부동산정책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원인은 뭘까요? 

- 장기적으로 매물 부족 따른 가격 인상만 부추기게 되는 꼴
- 국토연, '젊은 층 위험 투자 적극적, 인구 줄어도 주택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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