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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 한 달…“획일적 규제로 성장 저해” 우려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8.04 07:04
수정2021.08.04 07:11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들에도 확대 시행됐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획일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직원 40명이 일하는 이 AI 스타트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해당 스타트업 대표는 SNS를 통해 출퇴근과 재택근무, 휴가 등을 자율에 맡기는 지식노동 스타트업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 대표 :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 시간과 성과를 측정해서 보상하는 방식이 스타트업들이 일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만성적 인력난이 여전하고 규모가 영세할수록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획일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업체들이 많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고 외국인까지 (인력 공급)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원과 특별연장근로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인력 양산 대책으로 인력난을 낮추는 등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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