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유력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살펴보죠.

오늘(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주택'공약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이 지사는 "임기 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합니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벌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 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법적으로 적정 주거기준을 높여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앞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권 후보들은 어떤가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보유세 완화를 시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2일 초선모임 세미나) : 집이라는 것은 생필품입니다. 아주 고가의 집들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 가지고 있다고 세금(보유세)을 이렇게 과세를 한다고 하면 정상은 아니죠.]

윤 전 총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등 대도시의 용적률을 풀고 건축 부지를 확보해 싼 가격의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 100만 호 공급과 무주택자 대출 확대를 원희룡 제주지사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앵커]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이재명 지사의 세금 강화 공약에 대해 "자칫 무거운 세금이 부동산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선 "현실화될 경우 강제로 토지를 팔아야 하는 사람이 생겨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개발 기대감에 집값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원래의 시장 기능 회복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기존에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양도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