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여당이 다주택자들을 옥죌 압박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주택 처분 시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 산입하는 주택 보유 기간에서 다주택자들을 제외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즉 1주택자가 되어야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안은 2023년부터 시행할 테니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으려면 시행 전에 집을 팔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시장에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니까 다주택자들을 더 옥죄서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집값 안정의 해법이 될까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무수히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고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매물부족에 가격인상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2일) 민주당이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그동안 집값 폭등에 물가까지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 與 양도세 비과세 기준·장특공제 1주택자 중심 개편
-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부동산 매물 유도 계획
- 현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 9억→12억 원 상향 조정
- 집값- 양도세 부조화…서울 중위 아파트값 10억 돌파
- 일각 "9억 이상 집 가진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려 늘 것"

Q.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 내 과도한 세제혜택이라는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낮춰 세제혜택 논란을 절충하겠다는 건데요.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에서 다주택 기간은 제외돼요?

- 與, 2023년부터 다주택기간 장기보유공제서 제외 추진 
- 2023년 '1주택자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계획
- 양도차익 15억 초과 초고가주택 현행 40%→10% 축소
- 단기 차익 노린 투기수요 억제…장기 실소유 유도 취지
- 장특공제 축소, 소급 적용 없이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
- 다주택 보유자 세부담 ↑…세금폭탄 비판 가능성도
- 전문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현상 심해질 수도"

Q. 여당이 소급 적용 가능성도 내비치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기존 1주택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투기꾼으로 몬다는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로 산 사람부터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세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일정 부분 이상의 차익이 생기면 혜택이 줄어요. 부동산특위에서는 그동안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이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해요?

- 양도차익 15억 초과 초고가주택 현행 40%→10% 축소
- 유동수, 6월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문제"
- 민주당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 집중될 것"
- 1주택자 세금 완화에 당내 "부자 감세 안 돼" 반발
- 장특공제 축소, '고가주택 세부담 강화' 활용 분석
- 고가 1주택자 "한집서 쭉 살아도 투기꾼 취급"
- 전문가 "고가주택 거래비용 증가…매물 잠김 심화"
- 부동산 정책, 갈피 못 잡는 與…철회·번복에 비판도

Q. 과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다주택자가 움직일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정작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하거나 일부 명의신탁 등 불법도 감행하고 있는데요. 집을 팔거나 양도세를 낼 바에는 다른 세금을 내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에요?

- 민주당 "혜택 볼 분들은 내년 말까지 매도하면 돼"
- 다주택자, 규제 '채찍'에도 버티기…매물 유입 "글쎄"
- "주택 매도 의향 아예 꺾일 수도" 매물 잠김 악화 우려
-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이미 버티기 돌입
- 일각,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처분 움직임 기대도
- 최근 1년 다주택자 세금 강화에 전국 증여 10만 건 돌파
- "세금 내느니 자식 '벼락거지'막자"…전국 증여 증가
- 송파·수원·부산 각 지역 1위…현 정부서 30만 건 증여
- 일부 종부·양도세 상승에 집 못 팔아…명의 신탁 증가
- 부동산 명의신탁 '불법'…투기·탈세 악용 가능성 다분

Q.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에 오랜만에 청약 소식이 풍성합니다. 이번 주에만 전국에서 1만2천 가구 넘게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지난달 사전청약을 비판 민간분양이 부쩍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관심이 높을 듯해요?

- 8월 분양예정 아파트, 49개 단지·총 3만5177세대
- 7월 사전청약 물량에 일반분양 공급 일정 대거 연기
- 수도권, 3만5177세대 중 2만2167세대…경기도 최다
- 인천 계양구 힐스테이트자이계양 812가구 분양 시작
- LH, 이번 달 분양·임대주택 5천252가구 공급 예정
- 경기도 파주·오산 등 공공분양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
- 사전청약 1차공급, 지난달 말 시작…이달까지 접수
- 1차 물량, 총 5개 지구…11개 블록 4천333가구 규모
- 올 4차례 3만200가구 사전청약…"민간청약 일정에 변수"

Q.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이번 주 특별공급은 물론 1순위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지난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첫날부터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 막 오른 사전청약…홈피에 20만 명 몰리며 '관심'
- 특공·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 진행 중
- 이달 11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2순위 등 청약
- 이번 주 3기 신도시 1순위 접수…무주택자 관심 집중
- 3기 신도시 4개 지구, 이달 3일까지 특공·신혼희망 접수
- 공공분양 1순위 4∼5일 진행…신혼희망 수도권 4∼11일

Q.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와는 별개로 고가 논란은 여전합니다. 시민단체들도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평균 근로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는데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실망했다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어요?

-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무주택자들 불만 폭발
- 무주택자 "3기 신도시 기다리라더니 빚내서 사란건가"
- 靑게시판 "집값도 2배 올랐고 3기 신도시도 2배 올라"
- 경실련 "3기 신도시 '바가지 분양'…사전청약 중단해야"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분양가, 평균 근로자 불가능"
- 부담 가능 주택가, 연 소득 3∼5배…2.9억~3.4억 수준
- 국토부 "본 청약 때 분양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

Q. 정부는 연일 집값 고점을 경고하지만 정작 시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매매가격 상승에 전셋값도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요. 매물 잠김에 한동안 주춤했던 상승폭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년 전 집값과 지금의 전셋값이 같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 말대로 하락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서울, 아파트값 이어 전셋값 0.16%↑…'물량부족' 여파
- 임대차법 1년, 전셋값 '천정부지'…양천·서초 등 주도
-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6억 대…전세난에 집값 급등까지
- 무주택자들 "아파트 못 사면 빌라라도 사자"…불안감↑
- 정부, 계속되는 집값 고정 경고…내집마련 수요 유입
- 서울 아파트값 0.18%↑…거리두기 등에 4개월 만에 둔화
- 서울 중저가 중심 '불장' 여전…노원구는 0.35% 상승
- 정부, 도심후보지 물량 사전청약 추가…안정화 기대
- 국토부 "입지 미스매칭 인한 집값불안 일부 해소될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