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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다주택자라면 내년까지 1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는 취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기대만큼 매물을 내놓을지가 관건인데요. 시장의 전망을 장지현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내후년부터 양도세 혜택이 어떻게 줄어드는 건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다주택자가 10년 전에 10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에서 보유와 거주 요건을 다 채웠다고 가정을 해보죠.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후 이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을 때, 현재는 차익 10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당 개정안대로라면 1억   4,700만 원으로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5~6배 정도 양도세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세금 무서워서 집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시장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원래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2023년 전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을 보이는데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중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자산은 처분하고, 서울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두게 되면 시장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이 강화됐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매물은 씨가 마른 반면 증여는 늘었습니다. 

"집값 더 오를 텐데 세금 내더라도 내 자식 주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두 세금을 비교해도 이미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높게 중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매물이 부족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