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양도세를 바꾸기로 한 건 기존 혜택을 보고 싶은 다주택자라면 "2023년 이전에 남는 집을 팔라"는 뜻입니다.



실제 효과는 어떨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기자]

법이 적용되는 2023년까지 1년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원래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시기를 조금 앞당겨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 이미 팔 사람은 팔고 나머지는 그냥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유도한 대로 여전히 가진 집을 전부 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증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6월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는 대신 증여만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5월 증여가 1,200여 건이었는데 6월엔 1,700여 건으로 1.3배 정도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다주택자로서 집값 상승분이 더 높을 것이란 기대를 한다면 굳이 갖고 있는 집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집을 사는 1주택자들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축소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장특공제 축소는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법 통과 후 신규 주택 취득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고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은 반면에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 주택 구매 타이밍을 놓친 분들,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사려고 하는데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는, 이런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한 마디로 "집 팔 사람은 빨리 팔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잇단 땜질식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더 복잡해져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