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소기업 특허 개발 지원 보호 강화”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7.31 09:15
수정2021.07.31 19:19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31일)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라고 언급한 뒤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은데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보호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발명한 경우, 현재는 보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2.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3.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4.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5.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6."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7.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 8.'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9."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
- 10.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