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최종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가석방 형기 기준을 채웠습니다.

강산 기자,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가 곧 최종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최종 심사 회의를 다음 달 9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 이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자로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웠습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통상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를 복역해야 가석방을 허가해왔는데요.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을 고려한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앵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요?

[기자]

네, 박 장관은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 강조해왔던 일"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행형 성적과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등 기준을 갖고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사면과 가석방을 검토한 적 없다"던 박 장관의 입장이 180도 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문 대통령의 '깜짝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