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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더니, 송구한 이유는 나한테 있지 않고 너한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제(28일) 부동산 시장 관련해 정부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담화 후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가 이랬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값은 고점일 수 있으니, 집 사는 것 자제하라고 합니다. 대출은 더 옥죄고 불법거래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은 더 늘어난다는데, 기존 발표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20번 넘게 규제 쏟아냈으면서, 자기반성은 없고, 더 큰 칼을 휘두르겠다고 엄포만 놓았다는 앞담화가 무성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홍남기 부총리가 결국 나섰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계부처가 대국민 담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 중위가격이 지난 6월 10억을 돌파한 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5억 돌파…11개월 만에 1억↑
- 서울, 지난달 중위가격 10억 돌파 후 상승세 지속
- 전국 중위가격 2008년 약 2.2억→2016년 3억 돌파
- 수도권 연립·단독 포함 주택 중위가격 6억 돌파
- 경기 아파트, 4월 5억 돌파 후 7월 5억3천874만 원
- 1년간 수차례 공급 대책에도 전국 아파트값 급상승

Q. 강남권도 많이 올랐지만, 강북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젠 중저가라고 말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가격인데요. 소형일수록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마음에 영끌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 "차라리 집 사자" 강북·경기 '불장'…'영끌' 현상 여전
- 서울 강북·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20% 넘게 급등
- 임대차법 후 전셋값 급상승…중저가 위주 매수 행렬
- 서울 강북 주택매매가격지수 129.7…전년比 20.94%↑
- 경기도 주택매매가격지수 133.4…전년比 25.94%↑
- 정부, 작년 8·4대책·올 초 2·4대책 등 공급 시그널
- 지난 1년간 수도권 상승장, 중저가 아파트 주도
- 7월부터 무주택자 LTV 기준 6억→9억 이하로 확대
- 전문가 "중저가 아파트 중심 상승장 하반기 지속"

Q. 그도 그럴 것이 전셋값이 자고 일어나면 오릅니다. 그나마도 매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5억→6억3천만 원
- 임대차법 직전 상승폭의 4배…노도강·강남3구 견인
-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한 임대차법…전세시장 분쟁↑
- 새 전세 없어 '발 동동'…갱신해도 2년 뒤 폭등 예고
- 4억에서 5억 4년 5개월…5억에서 6억 불과 8개월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난 1년간 3억4천→4억3천 원
- 정부, 갱신율 57%→77% "주거안정 높였다" 홍보
- 전문가 "중장기적 입주 물량 부족…전세난 심화 우려"

Q. 정부의 공급대책도 규제책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 기관장들과 함께 어제 대국민 담화를 내놨는데요. 일단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음을 또다시 냈는데요.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거라는 겁니다. 시장도 국민도 이 말을 듣고 과연 매수세를 멈출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합동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대국민 담화' 발표
- 홍남기 "집값 예상보다 큰폭 조정될수도…추격매수 신중"
- 하반기 청약·집값 고점 인식·금리 인상 가능성 강조
- 향후 10년간 수도권 내 매년 약 31만호 공급 자신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 확보 적극 검토"
- 노형욱 "기존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 '백약이 무효' 20번 넘는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85%↑…"정부 믿다 벼락거지"
- 올 상반기 생애 첫 취득자 32.7%…선행지표 일제히↑

Q. 일단 정부의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 등이 집값 상승이 견인해왔다고 하는데 시장의 판단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게다가 불법거래를 지적하지만,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던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는 12건밖에 적발되지 않았어요?

- 홍남기, 집값 상승에 "심리·투기·불법 탓" 되풀이
- 수급보다는 "시장 왜곡"…대책 없이 매수 자제 호소만
- 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집값 상승 주범 지목
- 지난 5개월 동안 71만여 건 전수 조사…12건 적발
- 지자체에 거짓 주택거래가격 신고…시세 조정 의심
-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강력 단속"

Q.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법은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 與, 갱신 계약 외 신규 계약도 인상 폭 제한 거론
- 2년 거주 후 2년 추가 갱신 가능…임대료 5% 내 인상
- 신규 계약도 임대료 제한 시 사실상 무제한 '2+2+2…'
- 與 "건물주에 임대료 책정 권한 집중된 불평등 개선"
- 시장 "부작용 인정해놓고 규제 더 늘리겠다니 황당"
- 홍남기 "임대차 3법,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
- 홍남기 "시장 상황 모니터링…개선 필요성 지속 관찰"

Q.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우려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똑같은 비판이 되풀이되는데요.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정부, 올 하반기 가계대출 더 압박…제2금융권도 관리
- 실수요 무관 부동산 관련 대출 더욱 엄격한 관리 방침
- 은성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3~4%대로 관리"
-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 목표…상반기 8~9%
- 은성수 "담보만 있으면 빌려주는 관행 더이상 안 돼"
- 靑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해달라" 청원 재등장
- 중국인, 한국서 제주도 면적 '꿀꺽'…무한 투기 논란
- "중국인, 한국땅 매매 제한한다"…법안 준비 시동

Q.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는 와중에 규제지역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세종시만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최근 입주물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공급이 답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2·4 대책 물량까지 포함한다는데요. 전셋값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 수도권 8개월만 최고 전셋값 상승률…분당·세종 '잠잠'
- 분당 전셋값 하락세…규제지역 중 세종 역시 하락
- 최근 입주물량 증가…7월 최고가 10건 중 1건 미만
- 실거주 의무 철회로 은마·성산시영 등 전세매물 급증
- 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 등 2.4 대책 확대
- 노형욱 "사전청약 통한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할 것"
- 과천청사 대체지·태릉CC 등 8월까지 계획 확정
- 노형욱 "주택 공급 확대 통한 시장안정 의지 확고"

Q.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분양가가 일부 고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관심은 뜨거운 모습인데요. 공급에 목마른 시장에 갈증 해소가 될 수 있을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 사전청약 본격 시작…'지역 우선공급'에 전세 들썩
-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당첨 확률 높아져
- 고분양가 논란에도 관심 폭발…홈피에 20만 명 몰려
- 국토부 "청약참여자 1만 명 넘겨…일부 공급물량 넘어"
-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시장안정 효과 한계"
- 공급에 목마른 부동산 시장…정부 대책, 안정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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