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오늘(28일) 담화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별 다른 영향이 없는 알맹이 없는 '하소연'에 그쳤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집값을 보면 정부 대책이 무색할 정도잖아요?

[기자]

GTX 같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36% 올라 2012년 5월 이후 9년 여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중간가격은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겼는데요.

특히 서울은 지난달 10억 원을 돌파한 뒤에 이번 달에도 1천만 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이번 달 129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에서 6억3500만원으로 27% 올랐습니다.

[앵커]

임대차법 부작용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임대차법이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당분간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주력해야 한다"고 밝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오늘 새로 나온 대책이라곤 사전청약 확대 약속 정도에 불과합니다.

[앵커]

오늘 정부 담화 효과를 두고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기자]

최근 상황이 심각해 다급하게 경고를 보냈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다보니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다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더이상의 규제가 생기면 시장 질서가 왜곡돼서 정부 신뢰도의 문제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봐요.]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고요, 또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와 임대차법, 대출 규제 등 여러 정책의 부작용이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앵커]

실망스러운 담화라는 평가군요.

정윤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