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개편] ‘전략기술 3총사’ 반도체·배터리·백신 최대 50% 세금 깎아준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7.26 17:55
수정2021.07.26 18:44

[앵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일반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구성된 2단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한 3단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 분야는 기존보다 공제율이 더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하여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기존 일반투자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도 기존 일반투자보다 3에서 4% 포인트 가량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로 상향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초미세 공정 초기 시설투자와 중소 팹리스, 부품장비기술 위주로 세제 지원이 적용됩니다.
배터리는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기술과 4대 소재부품 개발기술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박재근 /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신성장·원천기술과 달리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명시한 것은 미국과 대만과 경쟁하는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국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신분야 지원 주요기술은 치료와 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제조, 백신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와 원부자재 관련 기술 등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의 세제 지원 효과를 1조 16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 중립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추가해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일반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구성된 2단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한 3단계로 개편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 분야는 기존보다 공제율이 더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하여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기존 일반투자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도 기존 일반투자보다 3에서 4% 포인트 가량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로 상향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초미세 공정 초기 시설투자와 중소 팹리스, 부품장비기술 위주로 세제 지원이 적용됩니다.
배터리는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기술과 4대 소재부품 개발기술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박재근 /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신성장·원천기술과 달리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명시한 것은 미국과 대만과 경쟁하는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국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신분야 지원 주요기술은 치료와 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제조, 백신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와 원부자재 관련 기술 등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의 세제 지원 효과를 1조 16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 중립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추가해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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