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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1인 가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3만 6300원,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면 월 보험료 38만 200원까지 지원 대상이죠.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데요.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제외된 이들의 불만은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 따져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 오늘(26일) 5차 지원금 구체적 지급계획 발표했습니다. 내용과 지급 시기 총 평 부탁드립니다. '커트라인' 살펴보니 또다시 형평성 논란 재점화하기에 충분한 거 아닌가요?

Q.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재명-추미애 전 국민 지급론에 여야 잠룡 모두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Q. 전 국민 지급론 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 아닌가요? 소상공인 지원방안,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이 와중에 중복지원은 불가피하다고요? 법인택시, 버스 기사들이 지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17.2만 명 중복지원 확정됐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캐시백 예산은 축소됐지만 시행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용처 논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빠지고 배달 앱 포함된다고요? 적절한 소비 진작 책인가요?

Q. 정부는 2차 추경 중 2조 나랏빚 갚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용한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2조 상환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