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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3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격론 끝에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25만 원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늘어나고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선별지급에 따른 편가르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었지만 지원 조건이 높아 대다수 소상공인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2차 추경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2차 추경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세부 내용에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요. 2차 추경 내용, 무엇이 늘고 줄었나요?

- 2차 추경 본회의 의결·확정…1.9조 증가한 34.9조
- 재난지원 141만 가구·소상공인 65만 곳 지원 확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87.7%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 기존보다 증가
- 맞벌이 가구·1인 가구 지급 대상 정부안보다 확대
- '카드 캐시백' 폐지 대신 축소…기간 3→2개월 단축
- 코로나 확산 지속 시 올해 캐시백 계획 무산 가능성도
- 대형마트·백화점 등 제한 여전…일부 온라인쇼핑 포함
- 복지부·질병청, 추경 통해 예산 5조4658억 확보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 피해 의료기관·약국 손실 보상…백신 임상 비용 편성

Q.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의 전 국민과 기재부의 소득 하위 80%로 줄다리기가 팽팽했는데 양측이 조금씩 절충하면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됐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경우 우대 혜택이 생겼어요. 지난해 전 국민과 달리 가구당 제한도 없죠?

- 건보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 유지…맞벌이 기준 확대
- 맞벌이 가구, 건보료 산정 시 가구원 1명 추가 간주
- 맞벌이 가구 세전 연 소득 4인 기준 1억2436만 원
- 정부 "맞벌이 부부, 상대적으로 필수 지출 비용 많아"
- 1인 가구, 연 소득 4천만 원→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경제활동 없는 1인 고령층 가구↑…직장인 역차별 지적
- 가구당 제한 없이 재난지원금 대상이면 1인당 25만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인당 10만 원 추가

Q. 가장 궁금한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이전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 듯해요?

- 8월 말~9월 중순 지급 검토…확진자 수 따라 결정
- 8월 말 백신 접종률 50% 목표…방역 상황 개선 기대
- 국민지원금, 대면 소비 촉진으로 방역 역행 우려
- 정부 관계자 "코로나 방역 상황 고려 지급 시기 논의"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카드사·지자체 홈페이지 접속…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
- 개인별 지급 기본…미성년자, 세대주 지원금 대리 수령

Q.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만 원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요. 금수저인데도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건보료 기준을 하다 보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 "단돈 얼마로 소득 상위 12%?"…벌써 불만 봇물
- 당정 절충안 '누더기 지원금' 비판…"87.7% 모호"
- 또다시 형평성 논란…일부 소득 역전 현상 우려도
- 기준 경계선 탈락 가구, 지원금 가구 比 연 소득↓
- 소득 높고 재산無 '탈락'- 소득 적은 '금수저' 받을 수도
- 직장 건보료, 소득만 반영…지역, 소득·자산 반영 불리
- 경계선 가구 혼선 불가피…정부 "이의 땐 적극 구제"
- 일부 전문가 "선별도 보편도 아닌 어정쩡한 기준"

Q. 여당 일각에서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것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거라는 지적인데요. 상위 12% 가르느라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이상 집을 소유해도 제외가 되는데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이 여기서도 나와요?

- 집값 21억·예금 13.4억 넘으면 재난지원금 컷오프 검토
- 88% 선별 공정성 시비·행정 비용 발생 등 논란 가중
- 與 대권후보들, 재난지원금에 "세금 많이 낸 게 죄인가?"
- 이재명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을 왜 하나"
- 추미애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가르고 낙인찍나"
- 공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제외 전망에 '와글와글'
- 강남권 30평형대 아파트 공시가 15억 이상 대다수
- 집값·공시가 폭등에 집주인들 "내가 올렸나" 분통

Q. 소상공인 지원 분야가 대폭 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 신설된 항목도 생겼어요?

- 소상공인 178만 명에 희망회복자금 4.2조…65만 명↑
- 1인당 최대 2천만 원 지급…매출 감소 기준 등 완화
-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범위 구간 신설…촘촘한 지원
- 매출 4억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 900만→2천만 원
- 지원 구간 결정 시 소상공인에 유리한 기준 적용 방침
- 7월 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손해, 손실보상 법제화 보상
- 손실보상 법제화 따른 보상금 6천억 원→1조로 증액

Q. 기재부가 이번 추경 협상에서 지켜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채 상환입니다. 여당에서는 국채 상환을 유예시키고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기재부에서는 2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기로 했는데요. 그나마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與 압박에도 2조 국채상환 사수…건전성 확보 시동
- 기재부 국채 상환 시 국가채무비율 48.2→47.2%
- 적자국채 발행 없이 감액·기정예산 등으로 조달
- 역대급 추경에 올해 예산 600조 돌파…나랏빚 964조
-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90.3조…GDP 적자비율 4.4%
- 국가채무 963조9000억 원…국채상환으로 일부 개선
- 기재부 "재정건전성·국가신용등급 영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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