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대기업들에 코로나 백신예약 시스템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네 차례나 서버 '먹통' 불편을 겪은 터라서 뒷북 수습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기자]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지난 21일)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마비와 관련해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질책 다음 날 질병관리청과 과기부는 IT대기업들을 불러 긴급 기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 질책하고 나서야 (민간과) 협력을 했고, 전문성 부족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온라인 개학 당시 EBS 서버 오류가 발생하자 대기업이 뒷수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법상 대기업은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정부의 백신예약 시스템 개발도 한 중소 IT 업체가 담당했습니다.

국가안보나 국민생명 등 중요한 사안일 경우 과기부가 인정하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번에 예외 인정을 신청조차 안 했고, IT 주무부처인 과기부도 뒷짐만 졌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는 사업 발주처가 대기업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 사업참여 예외는 과기부가 일률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극히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고요.]

한편 이르면 다음 달 20~40대 예약부터는 개선된 백신사전예약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