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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상위 10% 제외 검토…오후 2차 추경안 담판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7.23 11:18
수정2021.07.23 11:54

[앵커]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본회의가 열립니다.

소득 상위 10%만 제외하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정인 기자, 재난지원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었고, 정부는 상위 20%를 제외하자는 안이었는데요.

지금 당정은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고위공직자 등은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야당은 추경안 총액이 늘지 않는 선에선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소득 하위 9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만약 1인당 22만 원을 지급한다면, 10조 3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 안이었던 10조 4천억 원보다 규모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5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조 7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도 1조3천억 원 더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당정은 1조 1천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 결론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 중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막판 조율을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장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편,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직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러 의견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부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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