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고소득자 일부만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정인 기자, 국회가 이번 주 내내 논의를 해 왔는데 결론이 안 나네요.

재난지원금 논의,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물러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다 주자는 거였고, 정부는 상위 20% 제외하자는 안이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당정은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당정은 다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 52만 가구 전체로 할지, 아니면 종부세 납부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가구로 할지 등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야당은 추경안 총액이 늘지 않는 선에선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소득 하위 9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우선, 정부가 제출한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0조 4천억 원이 드는데요.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면 같은 돈으로도 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하위 90% 기준으로 보면, 1인당 22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10조 3천억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5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90%에게 25만 원을 줄 경우, 11조 7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더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당정은 1조 1천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23일) 중 결론 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잠시 뒤 오전 7시부터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갑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건데, 지금 분위기를 봐선 장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