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부업체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들이 중개를 서비스하는 대가로 얻는 수입이 대부 중개 수수료인데요.

다음 달부터 이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다만 정부의 기대대로 높은 중개 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가 나아지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확보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1%p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돈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은 4%에서 3%로 1%p 낮아집니다.

다만 50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수수료가 기존 3%에서 2.25%로 0.75%p 낮아집니다.

당초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1%p 내리기로 했지만, 500만 원이 넘는 구간의 수수료의 완화 폭은 소폭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500만 원 이하 서민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현행 유지하되 500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다소 완화해서 각각 25% 인하하는 방향으로….]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수료에 민감한 중개업권의 반대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이달 7일부터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된 데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하 폭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생각보다 많이 낮추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업체들이 자금 조달 비용에서 중개 수수료 비용 비중이 상당히 커요. 이쪽을 더 낮추지 않으면 대출 운용 금리를 더 낮춰서 저신용 차주들에게 대출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