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즉시연금 분쟁 규모 중 가장 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판결 내용과 예상되는 여파 알아봅니다.

김창섭 기자, 일단 가입자들이 웃었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형주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가입자 측 대리인) : 8년여 동안 즉시연금을 판매한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품 구조나 설계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들이 변론 과정에서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봐야 되지만 적어도 1심 판결만 두고서도 보험사 측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삼성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떼어놓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당시 보험사는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했는데요.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결과가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분쟁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패소하면서 나머지 소송에서도 보험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화생명과 KB생명 등의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삼성생명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받고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