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에 짓기로 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류를 반려했기 때문인데요.

제때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서류를 반려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가요?

[기자]

환경부가 돌려보낸 서류는 국토부가 작성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대형 국책사업, 특히 공항건설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토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앵커]

환경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본 건가요?

[기자]

결정적 반려 이유를 보면 크게 2가지 정도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와 주변 새들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장 조사, 구체적인 이주지역 조사 등이 다 빠졌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이 기자, 제주 제2 공항 제때 개항할 수 있나요?

[기자]

매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사업 규모만 5조 천억 원이 넘는데,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025년 개항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국토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인데요. 국토부는 이 사업의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반려 사유부터 우선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