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며 나선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사오입' 논란 속 "세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 때문인데 결국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편을 고려 중인 정책 중 하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입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수록 양도세 일부 중 최대 80%를 깎아주는데 앞으론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을 축소해 최대 40%까지만 혜택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취지에 맞는 가장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당정이 법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1주택자로 오래 살았는데 투기꾼으로 몰아간다"는 반발 때문에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도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른 바 '사사오입' 규정으로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상위 2% 공시가격이 11억 4천만 원이고 '억 단위' 반올림을 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내게 되는 상황이 큰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여당이)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앞서 여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참패 후 특위와 정책 의총까지 거쳐 야심 차게 부동산 세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세밀하지 않고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