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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벼랑 끝 자영업자…재난지원금 논의, 극적인 합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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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7.19 08:43
수정2021.07.19 11:09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서정욱 변호사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2차 추경 처리가 겉도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차 추경 심사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Q.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하겠다며 기존의 ‘소득 하위 80% 지급’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여당, 민주당의 뜻대로 될까요?

Q.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소득하위 80%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홍 부총리 해임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당정이 소상공인을 지원 등의 예산을 당초 안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Q. 대선주자들도 재난지원금 논쟁에 가세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는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Q.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선별지원에 찬성한다면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한 건데요. 세금 감면을 꺼내든 윤석열 전 총장,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Q.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지사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3위 이낙연 전 총리 사이에 신경전이 대단한 건데요.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Q.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되는데요.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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