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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홍기용 국립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세금을 걷었다가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낫다" 얼마 전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세금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죠. 그만큼 세금을 얼마나 걷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 많습니다. 11월에는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국민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료 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은 너무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하반기 세금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상반기에만 43조6천억 원이라는 세수가 더 걷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에는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며 올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는데요. 문제는 하반기에는 국세 수입이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

- 올 1~5월 국세 수입, 43.6조 증가…전년 比 15.8%↑
-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빠른 경기회복에 세수 호황
- 법인세 11조8000억·부가가치세 4조3000억 각각 증가


-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에 하반기 납부 유예…11.1조↑
- 기재부 "세정지원 기저효과 제외하면 32.5조 증가 수준"
-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상속세 납부 등 우발세수 2조
- 기재부 "세수, 숫자로만 비교하면 과다 계상 문제"
- 하반기 세수 증가세 둔화 예상…주택·증권거래 안정화

Q. 국세 수입은 하반기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엔 집값과 더불어 공시가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요. 1주택자 감경 범위가 확대됐는데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아요?

- '공포의 재산세 고지서'에 서울 집주인들 '부글'
- 납세자들 "앞자리 수 바꿔야 한 달 치 월급 낼 판"
- 집값·공시가격 급등에 세금 앞자리 바뀐 곳 '수두룩'
- 7월·9월 나눠서 내도 부담…30%가량 급등한 곳도
- 주택재산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합
- 소폭 상승한 곳도 "내년 더 오를 텐데 벌써 무서워"
- 전문가 "대부분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부담"
- 경기 수원 광교 등 아파트값 상승에 재산세 30%↑
- 도내 지자체들, 세수입 증가 기대…집주인들은 '비명'

Q.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종부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두고 공시가 상위 2%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재위에서 주도로 직권 상정됐습니다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당, 기재위서 '종부세 2% 안' 직권상정…야당 반발
- '반올림' 사사오입 논란…시장·전문가 비판도 가열
- 전문가 "비율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경우 유례없어"
- '억 단위 반올림안', 사사오입 논란에 사실상 철회
- 전문가 "예측 가능성·명확성 무시…반올림 세금 황당"
-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 지적에 물러선 與
- 반올림 절사 단위, 1,000만 단위 미만 수정 가능성
- 천만 단위 미만 수정 시 종부세 대상 약 2만 명 증가
- 종부세 '공시가 2% 안'에 "줄 세우기 과세" 지적 여전

Q. 여기에 억 단위 반올림을 두고 사사오입 논란까지 일자 여당이 한발 물러섰지만, 아예 철회보다는 억 단위가 아닌 천 단위로 하겠다 입장인데요. 천 단위 반올림을 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은 더 많아지고 몇백만 원 차이로도 희비가 갈라지게 돼 더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 與, 2% 종부세 오차 논란에 천만 원 단위 반올림 검토
- '억 단위 반올림' 오차값 지적…"억울한 세금 많아져"
- 종부세 '천만 원 반올림' 시 소액 차로 옆집끼리도 희비
- 같은 동·층·면적 아파트 공시가, 통상 수백만 원 차이
- 전문가 "그렇지 않아도 원성 높은 공시가, 불만 커질 것"
- 전무후무 '반올림' 과세…"어떤 방식이든 문제 생길 것"

Q.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완화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중과세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차지하더라도 내가 살집 하나 겨우 갖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매겨야겠냐는 불만도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체계, 어떻게 보시나요?

- 취득세에서 양도세까지 "세금 이리 많았나" 불만 고조
- 부동산 세금 잇단 수정…중과 규정 '복잡' 세금은 '폭탄'
- 재산세-주택 소재 지방자치단체·종부세-국가 부과
- 유도·조정 목적 세금인 종부세, 투기 방지 위해 운용
- 고가주택 보유자 "내가 살집 가격 오른 것도 투기인가"
- 종부세, 징벌·이중 과세 논란 여전…'2% 안' 운명은

Q. 올해 들어 벼락 거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도둑을 맞은 것도 투기를 잘못해 날린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거지가 됐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그만큼 박탈감이 크다는 것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정부가 세금을 걷으려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정책에 신뢰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 "정부 말 믿으면 손해'?"…잇단 수정에 정책 신뢰 '바닥'
- 대선 앞두고 표심에 움직이는 부동산세…시장도 '혼란'
-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반도체 회로보다 복잡"
- 누리꾼 "부동산 정책, 이 정도면 세수 늘리기 위한 것"
- '들쑥날쑥' 조세정책에 국민 부담↑…조세 심판도 급증
- 경제적 고통 된 세금…"원칙 있는 세제 재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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