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2년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놓고 정책 번복으로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 꼭 그렇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규제로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지난 1년간 일부러 이사 온 집주인이 많았지만, 해당 법안이 백지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이곳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인표 /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거주 :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는 거의 매일같이 이삿짐이 들어오고 나가고, 인테리어 수리하느라 낮에 시끄럽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번에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다른 규제가 있어 이번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함께 나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지금 이 한 가지 규제 스탠스가 완화되는 점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 주거할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니까 거래가 쉽지 않은 거죠.]

서울의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