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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 바꿨지만…여야정 엇박자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7.14 06:15
수정2021.07.14 06:38

[앵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느냐, 선별해서 일부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론이 바뀌고, 합의가 깨지고,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작 지급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여당이 어제(13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장을 바꿨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여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이를 뒤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의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입장 번복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해선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앵커]

여당이 당정합의를 깬 건데,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일한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데, 뭡니까?

[기자]

어제 그제 혼선이 있었는데, 선별지원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합의 발표가 나오고, 야당에선 이 대표를 향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선별지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야당이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여당과 대치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 혼선을 정리해야 지급이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결론 날까요?

[기자]

청와대가 상황을 정리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만, 당정 간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홍남기 부총리 거취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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