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 바꿨지만…여야정 엇박자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7.14 06:15
수정2021.07.14 06:38
[앵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느냐, 선별해서 일부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론이 바뀌고, 합의가 깨지고,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작 지급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여당이 어제(13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장을 바꿨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여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이를 뒤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의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입장 번복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해선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앵커]
여당이 당정합의를 깬 건데,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일한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데, 뭡니까?
[기자]
어제 그제 혼선이 있었는데, 선별지원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합의 발표가 나오고, 야당에선 이 대표를 향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선별지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야당이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여당과 대치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 혼선을 정리해야 지급이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결론 날까요?
[기자]
청와대가 상황을 정리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만, 당정 간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홍남기 부총리 거취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느냐, 선별해서 일부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론이 바뀌고, 합의가 깨지고,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작 지급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여당이 어제(13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장을 바꿨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여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이를 뒤집은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의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입장 번복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해선 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앵커]
여당이 당정합의를 깬 건데,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일한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데, 뭡니까?
[기자]
어제 그제 혼선이 있었는데, 선별지원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합의 발표가 나오고, 야당에선 이 대표를 향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선별지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야당이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여당과 대치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 혼선을 정리해야 지급이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결론 날까요?
[기자]
청와대가 상황을 정리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만, 당정 간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홍남기 부총리 거취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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