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회에 넘어간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설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4단계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기송 기자, 일단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인데, 바뀌는 점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저녁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본인이 백신 접종자더라도 3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고, 이 또한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지역 은행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됩니다.

[앵커]

당정이 어제 협의회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논의했죠?

[기자]

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은 지금과 같이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을 더 배정하려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애초 4단계 도입에 따라 소상공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 역시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재난지원금과 피해 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자]

우선, 여당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고, 대선 주자별로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정리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방향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예산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반면 캐시백 등 소비 진작 대책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인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원안대로 선별, 그리고 한도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