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여파에 지원금 재논의…추경안 수정 본격 논의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7.12 06:43
수정2021.07.12 06:53
[앵커]
오늘(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회에 넘어간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설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4단계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기송 기자, 일단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인데, 바뀌는 점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저녁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본인이 백신 접종자더라도 3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고, 이 또한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지역 은행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됩니다.
[앵커]
당정이 어제 협의회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논의했죠?
[기자]
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은 지금과 같이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을 더 배정하려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애초 4단계 도입에 따라 소상공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 역시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재난지원금과 피해 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자]
우선, 여당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고, 대선 주자별로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정리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방향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예산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반면 캐시백 등 소비 진작 대책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인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원안대로 선별, 그리고 한도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회에 넘어간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설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4단계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기송 기자, 일단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인데, 바뀌는 점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저녁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본인이 백신 접종자더라도 3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고, 이 또한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지역 은행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됩니다.
[앵커]
당정이 어제 협의회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논의했죠?
[기자]
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은 지금과 같이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을 더 배정하려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애초 4단계 도입에 따라 소상공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 역시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재난지원금과 피해 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기자]
우선, 여당 내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고, 대선 주자별로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정리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방향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예산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반면 캐시백 등 소비 진작 대책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인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원안대로 선별, 그리고 한도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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