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요 20개국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주요 세부사항을 결정한 후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훈 기자, G20 재무장관들도 지지했다고요?

[기자]

네, 주말 사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조세 개혁안이 승인됐습니다.



주요 20개국 경제 수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며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이 수익을 올린 국가에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30%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 법인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 이하로는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뜻합니다.

[앵커]

디지털세 배분 비율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초과이익에 대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20~30%의 범위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홍 부총리의 제안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내는 '세수 유출액'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내는 것보다 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쉽게 말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해외에 내는 디지털세가 구글 등이 우리나라에 낼 세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저치를 제안한 겁니다.

디지털세 적용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뒤,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미국은 도입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 승인을 위한 논의가 내년 봄에야 준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