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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민간과 공공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노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묻는 앵커 질문에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흑묘백묘'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 장관은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책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노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현실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 장관은 60~80%라고 해도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일부는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층 등이 많아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