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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2천억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상반기 누적 합계가 2천139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2천227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커졌습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 각각 11만5천521건, 1천290건에 이르렀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백 명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집주인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HUG는 최근 이례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강제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관리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신 갚아준 빚을 돌려받도록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