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류선우 기자,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요?

[기자]

네, 셧다운제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계정을 쓰는 등 우회 방법도 많은 데다, 접속 차단으로는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여성가족부와 간담회를 연 후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혀 폐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초통령'으로 불리는 해외 유명 게임이 논의를 이끌어냈어요?

[기자]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된다는 얘기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마인크래프트 개발사를 7년 전에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살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게임 시스템을 손보는 과정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