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결론 못낸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90%로 확대 가능성”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7.08 06:34
수정2021.07.08 07:35
[앵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걸음 더 확대할지, 한다면 얼마나 확대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정인아 기자, 소득 하위 80%만 주기로 당정이 합의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시 논의하나요?
[기자]
여당 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지급론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의결했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여당 의원 다수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오면 여당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좀 더 강화하고….]
[앵커]
그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8일)부터 국회가 추경안 심사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이 끝난 뒤 나온 의원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득 하위 90%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90%+알파'로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인데, 추경안 처리 계획대로 이달 내에 가능할까요?
[기자]
여야는 우선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을 이달 23일까지로 잡았는데요.
여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의 세부 집행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를 하루 앞두고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걸음 더 확대할지, 한다면 얼마나 확대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정인아 기자, 소득 하위 80%만 주기로 당정이 합의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시 논의하나요?
[기자]
여당 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지급론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의결했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여당 의원 다수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오면 여당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좀 더 강화하고….]
[앵커]
그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8일)부터 국회가 추경안 심사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이 끝난 뒤 나온 의원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득 하위 90%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90%+알파'로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인데, 추경안 처리 계획대로 이달 내에 가능할까요?
[기자]
여야는 우선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을 이달 23일까지로 잡았는데요.
여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의 세부 집행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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