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기본주택에 땅부자 증세’까지…대선주자들 부동산 정책 보니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7.07 07:01
수정2021.07.07 08:20
[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에 토지공개념까지 등장했는데, 서주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비판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비필수 부동산 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이렇게 걷은 세금을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더 걷힌 세금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 전 민주당 대표 :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 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 쓰라는 목적세 개념도 담겠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내놓은 "종부세 재검토" 이외에 아직 별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에 토지공개념까지 등장했는데, 서주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비판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비필수 부동산 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이렇게 걷은 세금을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더 걷힌 세금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 전 민주당 대표 :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 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 쓰라는 목적세 개념도 담겠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내놓은 "종부세 재검토" 이외에 아직 별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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