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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기본주택에 땅부자 증세’까지…대선주자들 부동산 정책 보니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7.07 07:01
수정2021.07.07 08:20

[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에 토지공개념까지 등장했는데, 서주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을 비판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비필수 부동산 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이렇게 걷은 세금을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더 걷힌 세금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 전 민주당 대표 :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 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 임대 주택 건설에 쓰라는 목적세 개념도 담겠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내놓은 "종부세 재검토" 이외에 아직 별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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